행정판례연구 29-1

저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630
ISBN
979113034800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최근 행정법 분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등 양적, 질적으로 행정 영역이 확장·고도화되고 있고, 또 환경문제 등 새로운 공법관계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행정법 분야의 법적, 사회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판례의 등장과 기존 판례의 재해석을 요구하였고, 이는 법 해석과 적용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총 7편이 엄정한 심사 결과를 거쳐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