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2: 총칙(2) (제25조~제34조)

저자
이진국, 전지연, 이승호, 류전철, 이주원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831
ISBN
979113034807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