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제2판에서는 개정된 법률과 변화된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책의 서술 방식도 일부 바꾸었다. 초판에서는 판례를 각주로 인용하면서 판례를 선고한 법원과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였는데, 그로 인한 지면의 낭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판례의 사건번호만 표기하면서 본문 속에 괄호로 넣었다. 사건번호만 검색하면 판례의 상세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관행에 얽매여 선고법원과 선고일자 등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머리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