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장기요양제도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장기요양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행정당국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에 대한 해석, 고시의 내용과 법령의 위임한계 그리고 업무 현장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한 이론서를 발간하였다. 장기요양제도가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지만, 법령의 내용 중 장기요양기관의 주된 분야와 함께 고시 등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쟁점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