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번 개정에서도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변화와 아울러 새로 나온 판례들을 꼼꼼히 반영한 것은 전과 다름이 없다. 개정된 대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작업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 두 가지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는 최근 국내학술지를 훑어보면서 갖게 된 소감이다. 지난 수년 사이에 국내학계의 연구성과는 주제의 다양성이나 연구의 수준 면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새로운 소장 학자들의 논문을 접할 때마다 든든하고 뿌듯하다. 앞으로는 학계의 연구업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둘째는 판례의 경향에 관한 소감이다. 최근 판례를 보면 우리 법원이 전통적인 회사법의 개념이나 법리에 대해서 점점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주간계약이나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판례를 들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사와 주주 사이의 준별(峻別)이나 자기주식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아직 완고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