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 (전정 21판)

저자
허영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215
ISBN
979113034932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판에서는 예년과 같이 2024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여·야가 각 한 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법정기일 내에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했다. 국회의 명백한 위법적인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이 7인의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월 이후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였다. 그 결과 헌법판례도 많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