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32

저자
형사판례연구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731
ISBN
979113034933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종전에 민사판결에 비해 형사판결은 그 숫자에서도, 중요도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설시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공보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 형사판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설시를 내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예도 많아졌다.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각종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형사 하급심 판결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전자정보를 포함한 형사증거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새로운 쟁점이 많이 등장하고 그 이론도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 외국 사법기관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