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완벽 이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

저자
이창술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331
ISBN
979113034934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유권자가 보다 쉽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이다. 공직선거법의 전체 조항 중 정치적 표현의 영역에 밀접한 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별, 주체별, 기간별, 그리고 행위 사례별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이론과 실제, 전망의 세 가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기본적 틀과 이론적 배경을 충실히 설명하는 한편, 현실에 적확한 방대한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정해석 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쓰임이 타당성 있게 구현되고 적용하도록 ‘해설서’와 실질적인 ‘안내서’에 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망 부분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