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세법 (제5판)

저자
이창희, 양인준, 김범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228
ISBN
979113034935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4판을 낸 지 4년 반 만에 제5판을 낸다. 이 책은 2015년의 제2판 이래로 세법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해 전국의 세법 교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한 것에서 출발하여 변호사시험 등의 세법 과목을 위한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이다. 세법은 법령조문의 수가 워낙 많고 다루는 분야가 매우 넓어서, 3학점 강의로 전체를 모두 다루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세법개론이나 입문 과목에서 가르치는 범위가 교수마다 많이 달라져서, 각종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공통의 잣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었다. 이러한 변호사시험 공통 교재로서의 목적은 종전 제4판까지 해서 이미 여러 해 이 교재가 출간,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인다. 제5판은 이러한 발간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지난 4년 반 동안의 세법 개정 및 판례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