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2판)

저자
전진원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325
ISBN
979113034951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2판에서는 주로 4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초판 출간 이후 실무와 학술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축적한 국토계획법 및 인접 법률들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추가하였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 대법원 판결례들이나 법제처 해석례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다. 셋째, 법 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제가 수행해 왔던 비교도시계획법 연구를 반영하였고, 그 내용들을 본서의 곳곳이나 제6편에 수록하여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