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입문 (제9판)

저자
박균성, 김재광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225
ISBN
979113034955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제9판에서는 2024년 2월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4절 불문법원,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법이론상 특별한 보완 및 수정 사항 내용이 없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제주특별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입법-제3절 행정규칙-, 제4장 행정행위-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②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③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④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4절 제4항 공급거부-, ⑤ 제11장 행정절차-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⑥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1절 정보공개제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