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 (제2판)

저자
김나경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520
ISBN
979113034967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책에 소개된 모든 법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자 안에 담긴 길잡이 판례도 가급적 가장 최근의 것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고 문헌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의료분쟁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소개에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였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법과 제도의 기본 원칙이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 제2판에서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 근본 구조의 굵직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