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법과 정책 (제2판)

저자
이승민, 박상철, 조영기, 황용석, 강준모, 김태오, 계인국, 김민기, 선지원, 최난설헌, 정혜련, 김종우, 김현수, 박유리, 곽규태, 정광재, 최윤정, 유병준, 류민호, 이성엽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615
ISBN
979113034987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플랫폼 시대에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플랫폼의 국가화 및 플랫폼과 국가와의 협력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자는 이제 공동의 가치 창출과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서, 정부는 규제자에서 촉진자로, 기업은 단순한 피규제자에서 공동의 정책 설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반해 아직 한국 정부는 여전히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새로운 변화를 담아 기존의 내용을 대폭 현행화하였으며,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 논의와 함께 플랫폼 가치 분석, 플랫폼 생태계 연구 등 양적 연구도 추가함으로써 명실상부 플랫폼에 대한 법정책 이론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