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저자
백광훈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0510
ISBN
979113034992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4.10.16.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2025.1.17. 시행), ㉡ 2024.12.3.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었으며(2025.6.4. 시행), ㉢ 2025.3.18.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고(2025.9.19. 시행), ㉣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