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기존 검찰의 수사역량이 보호해 왔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신설 수사기관의 부족함과 과도함 사이에서 부실해질 수 있다. 수사와 기소, 협력과 통제 체계 정비가 중요한 과제다. ‘제1부 수사-기소 분리론과 수사 통제’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며 쟁점을 평가한다. 김봉수, 김재윤, 홍진영, 박정난, 이성기 등은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을 분석한다. 2025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본질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 권력기관 혁파와 수사구조 개편 역시 국가권력의 오남용과 체계의 비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제2부 형사사법의 지향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에서는 인간존중의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개선 방향을 다룬다.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개혁 동력을 허비하며 본질을 놓쳤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입법자, 법조인, 언론인, 학계 전문가와 실무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형사사법제도와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 ‘제3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에서 형사사법 개혁과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