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트럼프가 집권하는 지금이 미국의 전성기라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미국 문명이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행보는 세계적 영향을 미쳐 “America First” 강령은 “Russia First”, “Mexico First” 같은 아류의 범람을 초래하였고, 국제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의 회귀를 보게 된 것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시작으로 한 국가 주권의 평등과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 그리고 그에 기초한 국제법 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는 역사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최전선에 국제통상법이 있다. 국제통상의 ‘규범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전례 없는 성장과 풍요를 가져왔다고 칭송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와 같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을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모든 원인을 트럼프의 미국에 돌리기보다는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제가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반추하며, 지금의 후퇴를 뛰어넘는 미래의 진보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