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실무 (제6판)

저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615
ISBN
979113039834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17. 3. 개원하여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법인파산실무 제5판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인파산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도산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이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이는 법인파산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실무상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6판에서는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최초로 대형 파산사건에서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공동 파산관재인들의 직무분장 결정을 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의 가상자산 점유 및 보관방법, 효율적인 가상자산 환가방안,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파산한 경우 거래소 이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가 파산채권인지 환취권인지에 관한 논의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필요한 비용예납명령에 관한 개선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파산재단 환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활용한 공개매각절차 실무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특허권)을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의 중개 하에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정 가치로 이전하는 ‘파산기업 보유 기술거래 지원 제도’도 소개하였습니다. 본 제6판은 여러 지역 회생법원들의 개원에도 서울회생법원만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결과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이 도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파산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6.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