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번 제8판에서는 2024년 2월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정작업이라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8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공권, 제7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8절 기간의 계산 등 전반적으로 내용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제5장 경찰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