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상)

저자
박균성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120
ISBN
979113039872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4판 이후의 이론과 판례,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한 개정판이다. 그동안 추가·보완하고자 했던 행정법이론의 상당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현재의 행정법질서를 정확히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학은 학자의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지만, 입법·판례·행정실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다. 해석론과 입법론을 아우르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행정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