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하)

저자
박균성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120
ISBN
979113039873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과 판례의 발전,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 주요 영역에서 추가·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변화한 행정환경을 충실히 담아 최신 행정법 체계를 정리한다. 현행 법질서를 정확히 서술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함께 제시한다. 행정법이론과 판례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해석론과 입법론을 아우른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한다. 개인적 견해를 넘어 입법·판례·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는 행정법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행정법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조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