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저자
전병서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102
ISBN
979113039885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공시최고절차를 우리는 현재까지도 민사소송법 제6편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독일은 공시최고절차를 이미 2009. 9. 1.부터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FamFGt) 제8편에서 규율하고 있고, 일본도 2013. 1. 1. 시행의 새로운 ‘비송사건수속법’ 제4편에서 공시최고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도 공시최고절차를 마지막 추가편으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