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기술을 뒤따르는 법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낼 사회에 선제적으로 응답하는 법의 역할을 묻는다. 위험 통제를 넘어 혁신을 설계하는 인프라로서의 법, 권리와 산업, 자유와 국가 개입의 긴장을 제로섬이 아닌 공진화의 기회로 재구성한다. 법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 없이 진화하도록 만드는 설계의 기술임을 제시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일간지와 전문지에 실린 기고 197편을 바탕으로 AX 시대의 법적 쟁점을 8개의 거대 주제로 정리했다. AI 규제와 생성형 AI, 데이터와 개인정보, 플랫폼 경쟁과 독점, 리걸테크와 가상자산, 메타버스와 통신미디어 산업, 디지털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정보보안까지 현재 한국이 실제로 선택해야 할 법과 정책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기술의 속도에 맞춰 행정과 법치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한다. 혁신과 안보,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국가 모델을 모색하며, 원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와 제도적 상상력을 함께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