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행정법 (제13판)

저자
홍정선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105
ISBN
979113039910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13판(2026년판)에서는 행정입법의 개념과 재량행위 부분에 약간 손질을 가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 정부조직법, 국가배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부분에서 수정·보완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