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

저자
김건식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115
ISBN
979113039914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머 리 말 2020년 봄 정년퇴직을 맞아 30년 넘게 지켜왔던 대학 강단에서 내려왔다. 캠퍼스는 떠났지만 변호사 대상의 강의는 줄곧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자본시장법 강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에 살을 붙여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준비하며 특히 유념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인 만큼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을 담으려고 애썼다. 강의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과 나눈 질의응답은 물론이고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FL에 실린 논문들도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실무를 중시한다고 해서 교수의 습성인 이론취향을 버린 것은 아니다. 자칫 법조문의 평면적 나열로 흐르지 않도록 조문의 배후에 있는 논리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당장에는 조문이 결정적이지만 결국 그 조문의 해석과 변화를 이끄는 것은 그 논리의 설득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분야의 학술지,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논문에 많이 의지했다. 셋째, 우리 자본시장법을 중심에 두면서도 그 비교법적 위치를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외국의 동향도 간간이 곁들이려고 시도했다. 내 블로그(https://kbln.org)에 올린 짧은 글들을 도처에서 끌어댄 것은 바로 그러한 의도의 소산이다. -- 내가 강의를 시작한 4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증권거래법 책을 처음 펴낸 2000년에 비해서도 우리 자본시장은 괄목하게 성장하였다. 자연히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우리 법과 실무도 팽창과 심화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이제 자본시장법은 실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하면서도 변화무쌍(變化無雙)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자본시장법의 생태계를 빠짐없이 조명하기보다 큰 그림을 구성하는 법리와 현상들을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에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아쉽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모로 소박한 책이지만 집필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모태(母胎)가 된 책(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4판 2023년))을 현재의 모습으로 키워준 정순섭 교수의 노고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인 박준 교수의 기여도 강조하고 싶다. 박교수는 앞서 언급한 강의에도 동반자로 참여하여 수강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문을 명쾌하게 해명해 주었을 뿐 아니라 급조된 이 책의 초고를 꼼꼼히 살펴 크고 작은 오류를 무수히 지적해 주었다. 또한 지난 5년에 걸쳐 연중 진행된 강의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끄럽게 수행해 준 박재홍 변호사의 수고도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 책이 난해한 자본시장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2025년 세모에 김 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