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올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 덕분에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작년은 공권력의 어이없는 남용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마음 졸이며 보낸 한 해였다. 공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느끼면서도 공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체감하였다. 이 졸저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기초 교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에도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8판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제8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 김태철 조교와 편집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장유나 차장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졸저를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한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2026.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