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지난 2025년에도 법학계 및 법조계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민사판례연구회는 변함없이 본연의 임무인 판례 연구 및 토론을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48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또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박 2일로 개최된 2025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근로관계의 민사법적 문제”를 대주제로 삼아서, 퇴직의 의사표시와 실질적 해고, 근로계약의 일부무효 법리와 민사법적 접근, 근로관계에서의 소멸시효, 근로관계에서의 차별,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임금성 등 최근의 노동법 이슈 중에서 민사법리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가족법상의 재산관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족관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런 현실의 변화가 법률 및 판례의 변동을 초래하여 이제는 상당한 실무례도 축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혼·상속·유언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관계 문제들에 관하여 여러 흥미로운 소주제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인영 교수님, 박철홍 판사님께, 그리고 번거로운 출판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