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방대한 판례와 법체계를 밑바탕에서부터 쌓아올리는 세법 연구서다. 검색엔진과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해 선고 날짜와 판결번호로 인용하고, 미국·영국 판결은 당사자명으로 두는 등 새로운 판례 인용 방식을 제시한다. 독일판결은 영어로, 일본판결은 우리말로 바꾸어 일반 독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 자체가 어렵고 정보량이 많지만, 각 장의 차례는 내적체계에 따라 논리를 단계적으로 전개한다. 제5편은 제13장을 먼저 읽고 제6편을 거친 뒤 다시 돌아오기를 권하며, 특히 제15장과 제16장은 세법·회사법·회계학이 얽힌 복잡한 논점을 다룬다. 실무적 해답을 찾는 독자는 제2편을 뒤로 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다.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말고 끝없이 배우고 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이끈다. 『판례세법』과 차례를 나란히 하며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도록 구성해 학습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세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독자에게 연구와 실무를 잇는 길을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