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에서 사용한 판례표시 기호◇ -- 이 책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판례표시 기호를 사용했다. ⑴【판시】: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판례집에 있는 말(표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판시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경우에는 【판시】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판례의 사건번호와 함께 해당판례가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집과 페이지까지 표시했는데, 처음의 숫자는 그 판례가 시작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판시가 수록된 부분을 가리킨다. 판례집이 아직 출간되지 않았거나, 출간되었어도 해당 판례가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판소공보’(헌재공보)의 수록호수와 해당면을 표시했다. ⑵【결정례】: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소개할 때에는 【결정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사건번호만을 표기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내용을 함께 소개하는 경우에도 【결정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⑶【판결례】:우리 법원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판시를 소개하는 경우와 판결내용을 소개하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판결례】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판례번호만 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⑷【외국판례】:외국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그 해당국의 국명을 붙여 소개하면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판례번호 내지 판례집의 출처를 표시했다. 예컨대 독일의 판례를 소개할 때는 【독일판례】, 미국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미국판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한 국내참고문헌◇ 【헌법교과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0 박영사 문홍주 한국헌법 1987 해암사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1986 일명사 한태연 헌 법 학 1977 법문사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9판 2021 박영사 *①여기에 열거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자 이름과 해당면수만을 적었고,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그 저자 이름 다음에 책명과 출판연도도 함께 밝혔다. ②저자의 「헌법이론과 헌법」은 졸저, 전게서의 형식으로 인용했다. (가나다순) 이 책에서 사용한 법률약어 -- 가소법 (가사소송법) 경범법 (경범죄 처벌법) 고교육법 (고등교육법) 고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윤법 (공직자윤리법) 관찰법 (보안관찰법) 교공법 (교육공무원법) 교기본법 (교육기본법) 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감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공법 (국가공무원법) 국배법 (국가배상법) 군법원법 (군사법원법) 근기법 (근로기준법) 근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위법 (노동위원회법) 노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소법 (민사소송법)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심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조법 (법원조직법) 보안법 (국가보안법)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사립교법 (사립학교법) 사무처법 (국회사무처법) 상고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선거법 (공직선거법) 선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신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피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영해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5ㆍ18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유선방법 (종합유선방송법) 인신법 (인신보호법) 재정법 (국가재정법) 정보공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자법 (정치자금법) 정조법 (정부조직법) 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주민발안법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주소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투표법 (주민투표법) 즉심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증언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지공법 (지방공무원법) 지교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자법 (지방자치법)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토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초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통신비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법 (국민투표법)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소법 (행정소송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행절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헌정특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보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소법 (형사소송법) 회계법 (국가회계법) *참고사항 1)이상 열거한 법률은 2026년 1월 현재 공포되었거나 효력이 있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 2)본문 중에 법률의 표시가 없는 조문은 원칙적으로 헌법조문을 나타내지만, 전후관계로 미루어 어떤 법조문인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헌법 외에도 법률의 표시를 생략했거나 단순히 ‘법’이라고만 표시한 부분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