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제34판)

저자
이철송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305
ISBN
979113039981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상법 회사편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교재다.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상법 회사편 개정은 회사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법이념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여러 부분을 수정하고 책의 분량도 늘어났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지위의 제고는 자본시장에서 당위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지지만, 제도화 과정에서는 형평성과 학리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개정법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쟁점과 해석 문제에 대해 법학적 논의와 해석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