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쟁점별)

저자
윤대해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415
ISBN
979113039985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부당특약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들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최신 판결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체상금의 요건과 면제사유, 시기와 종기 등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보완하였고, 공사에 있어 돌관공사비와 관련한 내용 등도 추가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공공사업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쟁점도 새로이 정리하여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