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직뿐 아니라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공공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대표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운영의 민주성을담보하며, 깨끗한 선거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향방을 좌우한다. 그러나 위탁선거 현장은 여전히 치열하고, 법이 있음에도정당한 선거운동과 금지된 기부행위의 경계는 혼란스럽다.2015년 이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4회째를 맞았고,2023년에도 고발 168건 등 위반 사례는 줄지 않았다. 3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와 연구를 수행한 저자는천여 건 질의와 수백 건 위반 사례를 토대로 판례를 정리했다.‘사실관계-쟁점-법원의 판단-의의와 시사점’ 구조로 분석해후보자와 실무자에게 법적 기준과 예방 방향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