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저자
김준호
출판사
부크크(bookk)
출판일
20210401
ISBN
97911372411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세화고등학교 2학년 김준호(2020학년도 기준)의 미니북.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사처벌의 의미, 촉법소년과 형벌에 관한 칸트의 법철학을 차례로 짚어 본 후 청소년의 신체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환기하며 제언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