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 쓰면서 정치(politics)는 국가권력을 획득·유지·조정·행사하는 기능·과정 및 제도이다. 정치(politics)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polis)에서 유래되었다. 오늘날 정치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소 분분한데, “정치학 대사전”에서는 정치를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政治)라는 용어는 국가의 제도와 행정뿐만 아니라 각 민족국가들간의 권력투쟁이나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에서의 의사결정 등 국제정치와 시민사회 내에서의 정치영역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이와 같이 정치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 이유는, 모든 집단과 사회에는 그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통일적 결정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며,‘정치’또는‘정치적’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기능이나 그것에 따르는 다양한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전체 구성원들이 집단이나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통일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또는 어느 기관이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의식하고 있다면 그 집단이나 사회의 정치는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제도화가 완성되었을 때 정책결정자나 정책결정기관은 정부나 집행부의 형태로 조직화되는데 집행부는 전체구성원에게 결정 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성원 자신들도 집행부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정책 결정자나 기관은 일반적으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하여 정치적 권위를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담론(談論)은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언어에서는 한 마디의 말보다 큰 일련의 말들을 가리키고, 글로 쓰는 언어에서는 한 문장보다 큰 일련의 문장들을 가리키는 언어학적 용어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인간의 언어행위를 규제하는 모든 관계를 포괄한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언어를 통해 재현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의 담론은 인간의 모든 언어행위와 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휩싸서 하나로 묶는다. 담론(談論)에는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담론과 언어유희에 함축되어 있는 현실 재현으로서의 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담론이 인간관계의 언어적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구성하는 언어규칙을 서술하는 과정이다. 즉 언어를 통해 매개되는 진리의 형성과정을 지칭한다. 이런 맥락에서 담론은 개별적 경험사실을 비교, 반성, 추상하여 일반적 진리에 도달하는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반면 포스트모던적(postmodernism) 담론은 진리를 진리로서 가능하게 하는 권력관계, 즉 지식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구성하는 언어규칙을 뜻한다. 오늘날 담론(discourse)이라는 용어는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정격(正格)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의미와는 그 뜻이 다른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현재 담론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모든 관계와 동시에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성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소통 수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위기가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소통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소통의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론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이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담론윤리는 공론장(公論場)에서 의사결정과 형성을 위해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기준이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전통을 이어 받은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의사소통의 규범적 전제를 밝힘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통의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소통원칙은 소통과정의 정당화담론에 치중함으로써 현실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제시한 소통원칙의 적용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규범정당화 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용가능성을 가진 원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소통원칙은 당연히 오늘날 의사소통의 조건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이 책에서는 공론장(公論場)으로 역사·철학·정치·교육 모두 이해관계가 표출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만인의 참여가 가능한 소통의 조건에서 갈등과 충돌을 넘어 심의민주주의(審議民主主義)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치와 공감을 함께 고려한 소통원칙이 필요하다. 2022년 5월 海東 김용수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