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유하다 (집 걱정 해소를 위한 담론)

저자
한기용
출판사
지식과감성
출판일
20210909
ISBN
97911392006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서민과 주거약자들에게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장래 주거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금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선진 상생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