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저자
하상인
출판사
지식과감성
출판일
20230731
ISBN
979113921237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실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업정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행정심판 제도로 다투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절차, 관련 법률,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판례 검색 방법이나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