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드리는 말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지 못해 억울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을 그 누군가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책의 끝부분에 핵심정리와 법 원문을 수록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여름 구봉산 산기슭에서, 변호사 김현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