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쟁과 사례

저자
박상영
출판사
부크크(bookk)
출판일
20241011
ISBN
979114190961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주택매입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상 위험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도 사업의 진행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분담금 반환 또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점에서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기회이기보다는 위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험은 하지만 사전에 알고 대응을 한다면 현명한 해결책과 결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률적 규제에 대한 이해와 계약법적인 접근이 비교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부족함을 메워보고자 한 작성한 글들의 모음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성과 이점 그리고, 투자의 대상으로 관점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동안 다양한 실무적 경험과 연구 등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의 산물입니다. 저자는 지역주택조합 등을 처리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통해 가장 흔한 그렇지만 중요한 이슈들에 관하여 글로써 이를 소개하고자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박상영 변호사가 집필 및 검토하였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책의 순서대로 이를 읽어보시되, 관심 주제에 따라 책을 보는 방안도 좋을 듯 합니다. 울산에서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박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