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공략집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강력사건)

저자
신정우
출판사
부크크(bookk)
출판일
20250521
ISBN
979114195242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몇 차례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운이 좋은(?) 변호사였던 모양입니다. 많은 변호사님, 특히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분 중에서도 다수가 아직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수행해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 사건 수행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 다수가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변호사님들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에 부담을 느끼고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으로 국민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 역시 시간과 능력 부족으로 찾아오시는 모든 분의 사건을 수행하여 드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풀어냄으로써, 조금이나마 변호사님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사건을 예로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이므로, 이 책에서 설명한 것과 실제 재판 절차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또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변형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부디 이 책이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