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큰글자책)

저자
김시열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251031
ISBN
979114301191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데이터의 독특한 성질은 기존 법체계에 여러 과제를 안기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를 누가 갖는가’에 관한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데이터는 물권법상의 소유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적 법익의 작용을 통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데이터 소유권을 이해하게 되었다. 복합적 권리 구조 속에서 온전한 데이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소유와 관련된 복합적 권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