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저자
법제처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50605
ISBN
979115565487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관련 핵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책의 사례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핵심 쟁점 별로 사례를 도출하여 분석.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