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헌법-법원등에관한 장)

저자
법제처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50820
ISBN
97911556565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제40조, 행정권을 정부에 부여한 헌법 제66조 제4항과 더불어 고전적 삼권분립을 선언한 규정으로 일컬어진다. 헌법 제정이후 총 9차례에 이르는 헌법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규정을 비롯한 법원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의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일반법관의 임명 방식이나 법관의 임기.연임, 그리고 군사재판 등에 관한 규정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헌법재판권의 소재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