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선 (개정3판)

저자
권순현, 김주환
출판사
삼조사
출판일
20190226
ISBN
97911559508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개정3판 머리말 2015년에 헌법판례선 이 처음 출판된 이후 약 2년 만에 책을 개정해서 2017년에 헌법판례선 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에는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그 동안 주목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2019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고,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극, 소극으로 표시하던 것을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시각적으로 분명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이다. 헌법의 중요한 기본 판례를 습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새로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수험 실전에서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결과로서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2019에 개정판에서 추가하거나 고친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각급법원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국무총리 공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등 최근의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둘째, 2018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편제에 따른 새로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은 독일의 일부 수험서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시각적으로 가독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공동저자인 김주환 교수와 이러한 새로운 편제의 책의 필요성을 조언해 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삼조사 사장님 이하 출판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학문과 수험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해마다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9. 2. 21 권 순 현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