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2. 2. 25.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2021. 12. 28.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18655호, 시행 2022. 1. 1.) 및 2021. 8. 30, 개정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994호, 시행 2021. 9. 6.)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10판을 발행한다. 한편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2022. 8. 4.) 도과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23. 2. 6.)의 도래로 2023. 2. 7.부터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은 이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