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머리말]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법 제246조의2)되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게 하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규칙 제18조의3)되는 민사집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으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이행청구소송에 관하여 당사자 적격상실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등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5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