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공탁물의 회수를 제한하는 공탁법 제9조의2가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공탁규칙 제49조의2가 신설되는 등 공탁법과 공탁규칙의 개정이 있었고, 공탁관련 행정예규로서는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1083호)과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084호) 및 관련 선례의 내용을 통합하는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31호)이 제정되었고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00호)도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