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법 제246조의2)하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게 하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규칙 제18조의3)하는 민사집행규칙의 개정도 있었으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추심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함을 선언함으로써, 추심명령과 관련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대부분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의 판결 등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5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문을 수정하였고, 전년도의 법무사 시험에서 새로이 나타난 유형의 문제 및 지문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교체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치르실 시험의 민사집행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개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천교 법무사, 김지후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와 자료수집에 애쓰신 서울법학원 박남수 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김경태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