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기본연구보고서 2021-4)

저자
김민경, 심경미, 이경재
출판사
건축공간연구원
출판일
20220429
ISBN
979115659328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쇠퇴지역에 증가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빈집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쇠퇴지역의 빈집발생 현황 및지역 여건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빈집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정책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해보았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쇠퇴지역에서의 여건을 고려한 빈집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현황조사 및 대안검토 대상지가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어 빈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빈집관리 프로세스의 정책화를 위해 분석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함께 빈집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안검토를 수행한 익산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방향을 수립하기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별도 빈집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