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법 5년 판례 (2016.7-2021.6.까지 형법 최신 판례 정리)

저자
오제현, 김정철,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출판사
헤르메스
출판일
20210726
ISBN
979115693651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주요시험(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법 표준 판례 543선 중 최근 5년 판례 32개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