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형소법(형사법) 사례의 처음과 끝)

저자
오제현
출판사
헤르메스
출판일
20220601
ISBN
979115693731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형사핵정 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암기 전문의 교재 목적에 맞춰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형사다(형사법 사례다반사)’에 편입시켰다. 22 변호사시험, 21 법전협 1~3차 모의시험 및 법원행시 등을 반영함에 따라 쟁점의 수가 증가되었다. 형법의 경우 기존 103개에서 107개로, 형사소송법의 경우 기존 102개에서 106개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각 사례 쟁점마다 해당되는 로이어스 기출 해설 / 로이어스 선택 집중 쟁점 번호를 병기하였다. 2022. 3. 24. 까지의 대법원 선고분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판례변경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