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법 5년 판례 (2017.6-2022.6)

저자
오제현, 김정철
출판사
헤르메스
출판일
20220731
ISBN
979115693756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1.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및 판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 추가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7. 6 - 2022. 6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형법 표준 판례 543선 중 최근 5년 판례 24개 수록